"트럼프, 특허 가치 1~5% 수수료 부과 검토…기업 부담 가중"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허 가치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세수를 늘리고 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특허 수수료 체제를 최대 1만 달러 정액제에서 특허 가치의 1~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논의 중이다.

새로운 수수료는 일부 특허 보유자에게 재산세처럼 부과되며 수백억 달러 비용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청은 이미 초안과 재무 모델을 준비 중이며,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특허 시스템 235년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목표로 특허청장 후보로 골드만삭스 출신 변호사를 지명하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 LG, 애플과 같은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과세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는 인공지능(AI), 의료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수수료를 수익 대비로 바꾸면 기업 혁신이 저해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고 WSJ은 전했다.

또 미국이 국제 특허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 의회의 수수료 책정 권한 연장 여부 또한 변수로 남아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