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긴축 예산에 연정 붕괴 위험…유로 14개월래 최저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의 긴축 예산안으로 불안한 연립정부가 붕괴할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까끄40지수는 보합세로 마감하고 유로화는 0.8% 떨어져 14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왔다. 10년 만기의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의 스프레드는 2012년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유로존에서 두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프랑스의 정국 불안 때문이다. 지난 여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서 프랑스 정국은 분열됐다.

그리고 공화당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내놓은 긴축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며 바르니에 총리는 해임될 위험에 직면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불신임 투표에 의해 붕괴된다.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표결 없이 '사회보장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고 하원 최대 단일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끄는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은 좌파연합과 더불어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바르니에 총리의 공화당과 다른 중도 정당들은 국민연합과 좌파연합보다 의석이 극히 적어 불신임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불신임안을 제출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의회가 해당 안건 토론을 시작하고 사흘 안에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마스 전날 정부가 불신임투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마크 다우딩은 FT에 "프랑스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정치적 배경이 악화되면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더 XTB의 연구 책임자인 캐슬린 브룩스는 AFP통신에 "르펜은 프랑스를 지속 가능한 재정 궤도에 올리려는 바르니에의 사명을 파괴할 힘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주 한때 채권 투자자들은 이미 프랑스 국채 비용을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놓기도 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자신이 해임되면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공공 부문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25년 예산을 600억 유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0억 유로엔 200억 유로의 세금 인상과 400억 유로의 공공 지출 삭감이 포함됐다.

그러나 프랑스 야당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 등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가 이날 '의회 패싱'을 통해 예산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자 야권도 불신임안을 발의한 것이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