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위기 가능성 낮지만…기업부도 허용해야"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부실채권 해결을 위해 기업의 부도처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증권은 최근 자료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폭락하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게 추정하고 연말까지 달러당 6.90 위안의 점진적 약세를 전망했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통상 외환위기는 경상적자와 고평가 환율에서 야기되나 중국은 두 변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통화완화 정책과 환율안정 및 자본시장 개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리려면 환율안정이나 자본개방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메릴린치는 다만 “중국의 국내 부채위기가 외환위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는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대비 비금융섹터 부채비율은 200%까지 올라갔다.

또한 중국 국민들 스스로 비관적 판단을 강화시킬 경우 외환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메릴린치는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은행의 자본을 채워넣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석 기관 롬바르드는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 의지는 기업부도의 허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롬바르드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이후 비금융섹터에 대한 신규대출을 모두 부실로 가정하는 극단적 시나리오하에서 부실채권(NPL)비율은 총 여신의 25%(또는 GDP대비 30%)이다. 은행의 자본건전성기준 바젤3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신규 자본금은 8조~10조위안이다.

롬바르드는 “극단적 시나리오보다 적다면 출자전환이나 은행의 우선주 발행 등 현재의 부실채권 대응방법을 유지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극단적 시나리오 수준이거나 그보다 악화된 상태라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말 특별국채의 발행을 통해 은행의 부실을 국영자산관리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롬바르드는 “따라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무부가 배드뱅크 신다와 화융자산관리공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롬바르드는 “모든 부실을 정부가 떠안아도 중국의 부채비율은 국제기준 위험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을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은행으로 하여금 부도를 처리토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롬바르드는 조언했다. 은행에 대해 시장지향적 금융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매출이 안정적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은행을 정부의 현금출금기(ATM)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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