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독일 ‘핵무기 개발’ 검토…미·러 핵감축조약 만료와 함께 커지는 핵 위기

(서울=뉴스1) 정희진 기자 =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영국·프랑스만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한 ‘2+4 협정’에 따라 자체 핵무기 개발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통일 독일의 주권 인정과 군대 규모 제한, 동독 지역 외국군 주둔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이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사안을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핵무기 문제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달 영국·프랑스와 핵우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럽의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핵무기를 자국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그 보호 범위를 유럽 동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7월 프랑스와 영국은 ‘노스우드 선언’을 발표해, 양국 핵전력을 조율하고 유럽 전역에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오는 5일 공식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체결된 이 조약은 양국의 핵탄두와 운반체 수를 제한하고, 현장 사찰 등 상호 검증 시스템을 규정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 조약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새로운 핵군축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도 포함하는 협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핵 군축 합의 추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도 이에 대응해 핵무기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조약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만료 이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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