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트럼프 비밀작전은 베네수 주권 침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은밀한 작전과 무력 사용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유엔 헌장을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 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고조”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 이후 최소 6척의 베네수엘라 선박이 공격당해 27명이 사망했지만, 미국은 이들이 마약 밀매자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설령 그러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해역에서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초법적 처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임명을 받았지만, 유엔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트렌 데 아라과(마약 밀매를 포함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베네수엘라 기반의 조직)와 같은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법상 “자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한 은밀하거나 직접적인 군사 행동 준비는 유엔 헌장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미 중앙정보부(CIA)의 은밀한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