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 가려 3번 임신…회삿돈 횡령, 징역 3년6개월 받고도 석방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사는 한 여성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을 면하기 위해 임신하여 출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차이나 뉴스위크는 쑨모 씨가 2023년 2월 허위 송장 발행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021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쑨 씨가 여러 차례 임신하면서 구금 및 수감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가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일 경우 가석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적 조항은 실무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누리꾼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검찰은 일부 사례에서 연달아 아이를 낳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황금 티켓'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순 씨는 1987년생으로 장쑤성의 한 회사에서 재무 관리자로 근무했다. 그녀는 2021년 9월 3일 공직자 횡령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범 주모 씨의 가족에 따르면 쑨 씨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주 씨는 앞서 언급된 회사의 실제 운영자다.

2023년 2월 쑨 씨는 허위 송장 발행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만 위안(약 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모 씨는 허위 송장 발행 및 기업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8년과 48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 씨가 수감된 후 그의 가족은 쑨 씨가 수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계 당국에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쑨 씨는 2021년 9월 첫 임신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3개월 후 출산했고 모유 수유 기간은 2022년 12월 5일에 끝났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쑨 씨에 대한 강제 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 2023년 1월 사법당국은 쑨 씨가 다시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다.

쑨 씨는 2023년 10월 5일 출산했고, 모유 수유는 2024년 10월 4일에 끝났다.

이후 쑨 씨는 모유 수유 기간이 끝나기 약 일주일 전인 2024년 9월 27일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세 번째 가석방을 신청했다.

그는 올해 5월 27일 셋째를 출산했다. 출산 증명서에는 아버지 이름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공범 주 씨의 부인은 쑨 씨가 "악의적으로 임신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중국 산시성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천모 씨가 4년 동안 한 남성과 3명의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수감을 피해 오다 발각돼 재수감되어 남은 형기를 마쳤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