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 때마다 임신"…감옥 안 가려고 3번 출산한 여성 '충격'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5년 징역형을 피하려고 4년 만에 3명의 아이를 출산한 중국 여성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가명 '천홍'으로 알려진 여성은 2020년 12월 중국 중부 산시성에서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다. 임신을 지속했고, 4년 동안 한 남성과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중국에서는 중병을 앓거나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양육 중인 수감자 또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수감자는 감옥 밖에서 일시적으로 형을 복역할 수 있다.

수감자들은 거주하는 지역 사회 교정시설(일반적으로 지방 교도소와 공안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 교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수감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질병 검진 보고서나 임신 검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무 수행은 지방 검찰의 정기적인 감찰을 받는다.

5월 검사 과정에서 검찰은 셋째 아이를 낳은 천 씨가 아기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아이의 호적은 천 씨의 시누이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천 씨의 아이임이 밝혀졌다.

증거를 제시하자 천 씨는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두 아이는 전남편과 함께 살았고, 셋째 아이는 전남편의 여동생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검찰은 천 씨가 임신을 구실로 감옥에서 탈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천 씨의 형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이 아닌 구금 시설로 돌아가 형기를 마쳤다.

검찰청과 지방 사법부는 천 씨에게 법을 설명하고 그녀가 합법적으로 임기를 마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그녀가 원할 때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엄마 때문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출산 직후에 임신하기가 더 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신을 통해 투옥을 피하려는 여성은 천 씨뿐만이 아니다.

일부 검찰관은 반복적으로 임신한 수감자에 대한 형량을 계속 계산하는 대신 형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