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뉴욕주 'SNS 혐오콘텐츠 감시법'에 위헌 소송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코퍼레이션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허위정보, 괴롭힘, 외국의 정치 개입 등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X측은 '혐오를 숨기지 말라 법'(Stop Hiding Hate Act)으로 알려진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와 뉴욕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만 500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뉴욕주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리 주 하원의원이 작성한 해당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서명으로 지난해 12월 법제화됐다.

X측은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는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X는 이번 뉴욕주 법이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유사 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 법의 시행이 지난해 9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일부 중단됐고, 이후 X와의 합의에 따라 당국은 올해 2월 공개 요건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소장에는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호일먼-시걸 의원과 리 의원이 X·머스크를 지목해 "콘텐츠 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안한 행적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서한도 인용됐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는 뉴욕주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민주당 소속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다. 호일먼-시걸 의원과 리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판사가 뉴욕주의 콘텐츠 조정법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로 칭해온 머스크는 2022년 10월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한 뒤 기존의 콘텐츠 조정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