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전쟁 덕분에 태평양서 中 고립 더 쉬워졌다"-CNN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더 쉽게 고립시킬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CNN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 일본이나 한국, 필리핀, 호주 등이 중국의 위협을 더 의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방위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리고 반격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 여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브래드포드 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수석 연구원은 "일본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확실히 알게됐고,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일본이 더 취약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위협으로 여기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수년 동안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책정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해 당과 인민이 맡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군 현대화 작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수년 동안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시 주석은 중국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CNN은 "일본 지도부는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다급함은 새롭다"고 전했다.

브래드포드 연구원은 "일본은 수년 동안 방위 태세를 강화해 왔다"며 일본이 작년 말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방위비 증액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일종의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CNN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은 "한국에서는 미군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핵무장을한 북한에게 한국이 취약해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일본과 합동 해군 훈련을 포함해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탱크나 곡사포, 전투기와 같은 무기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수십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다. 또한 지난달 FA-50 경공격기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필리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미국이 군기지 4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했으나 중국은 이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후임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 등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서가들은 말한다.

제프리 오다니엘 태평양포럼 해양안보국장 겸 도쿄국제대 조교수는 "이전 정부의 (친중국 정책) 시도가 보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르코스 정부가 친중국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인도-태평양 방위 정책 전문가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최근 레이저로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겨냥한 사건 등은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오다니엘 국장인 또한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압력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분석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쿼드 회원국인 인도의 경우 러시아와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 인도-태평양 분석가 데릭 그로스먼은 "미국과 호주, 일본이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려 하자 인도는 이를 거절했다"며 "인도는 쿼드가 인도태평양 문제만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다마는 그는 쿼드 또한 본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