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제재 연장 막판 진통…러 재벌 2명 해제 놓고 이견(종합)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 신흥재벌 2명의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침해한 러시아를 상대로 EU가 시행 중인 개인·단체 제재 전체의 연장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철강 사업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금융계 거물 미하일 프리드만 등 올리가르히(신흥재벌) 2명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프랑스 등의 강한 요구에 따라 일부 러시아 재벌에 대한 제재 해제와 대러 개인·단체 제재 전체의 연장을 연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은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오른 약 3000명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기존 6개월 단위가 아닌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밤 자유유럽방송(RFE/RL)은 두 재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RFE/RL 유럽 담당 편집자 리카르드 요즈비아크는 엑스(X)에 "다른 제재를 36개월 연장하는 것을 대가로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적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 연장과 관련한 서면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EU 회원국 대사들은 22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U의 대러 개인·단체 제재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때까지 회원국들이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제재의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지난 3월 해당 제재를 9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이달 정기 연장 협상에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재 시한을 일주일 늘려 22일까지 임시 연장했다.

이번 연장 대상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주권·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책임이 있다고 EU가 판단한 개인과 단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을 포함해 약 3000명의 개인·단체가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에게는 EU 입국 제한과 역내 자산 동결, 자금·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EU의 대러 개인·단체 제재 연장이 난항을 겪는 것은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의 제재 해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우스마노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의 요구가 아제르바이잔에 억류된 프랑스 국적자들의 석방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의 유럽정책 전문매체 유러피언 프라우다도 앞서 파리가 대러 제재 연장에 앞서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 억만장자 우스마노프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프랑스가 아제르바이잔에 억류된 자국민의 석방을 위해 우스마노프의 제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프리드만의 제재 해제는 룩셈부르크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드만은 EU 제재를 문제 삼아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150억 유로(약 24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집권중인 슬로바키아도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EU의 러시아 재벌 제재 해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두 재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