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에 '사상최대' 9300억원 과징금…불법·위조품 방치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대해 불법·위조·위험 상품 판매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억5000만 유로(약 9314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1억2000만 유로)와 중국 쇼핑 앱 테무(2억 유로)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험 상품 확산을 평가·완화할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추천·광고 시스템이 오히려 불법 상품 확산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조 방지를 위한 ‘브랜드 인증’ 제도가 인력 부족과 허술한 관리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EU 기술 담당 책임자인 헨나 비르쿠넨은 “이는 소비자에게 위험하고,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도 불공정하다”며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럽 이용자는 1억 9300만 명으로 테무(1억 3000만 명), 쉬인(1억 5600만 명)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DSA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오는 10월20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에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