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6세미만 SNS 금지 이어 "16~17세는 0~6시 차단" 권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영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7년 봄부터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시간대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야간 SNS 통행금지(curfew)'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발표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에 이어 나온 추가 조치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이 연령대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 이 시간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기본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또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적 기능도 비활성화되도록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설정은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 있어 강제 조항은 아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달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 역시 2027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즈 켄달 영국 기술 담당 장관은 성명에서 "16세가 되면 더 큰 독립성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가장 중독적인 온라인 기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자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제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에 대한 점검도 포함됐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아동 보호 단체들은 이번 개혁을 "늦었지만 필요한 보호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으며,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UAE)도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3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