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 개시…"역사적 이정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7개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 모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제도·법률 정비(펀더멘털)가 내용인 첫 번째 클러스터 협상을 개시했다. EU 가입 절차는 총 35개 세부 협상 분야(챕터)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주제별로 묶어 6개의 클러스터로 관리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년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발목이 잡혀 있었으나, 4월 총선에서 페테르 마자르가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EU 가입 길이 열렸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모두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오늘은 축하할 만한 날"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유럽 통합 담당 부총리 타라스 카치카는 이번 결정이 자국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개시가 곧바로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6월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아 가입 추진 자격을 얻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도 상당한 개혁을 이뤘지만,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환경·농업·사법·안보 등 35개 분야 6개 클러스터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과정은 정치적으로도 복잡해, 어느 회원국이든 반대하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것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조직범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가입시 EU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된다며 결정 과정에 구조적·정치적 부담이 클 것임을 시사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EU 가입은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가입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의결권 없는 "준회원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샀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6개국은 신규 회원국의 투표권 제한과 법치주의 강화 장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