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스트리밍 수익 재투자 강제' 추진에…넷플릭스 "투자 줄 것"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넷플릭스를 비롯한 스트리밍 회사가 2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의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 재투자 의무화 계획을 비판했다.

넷플릭스 독일 지사의 볼프 오스트하우스 수석 글로벌 담당 이사는 이날 AFP에 독일 정부의 규제로 인해 "궁극적으로 야심 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전체 콘텐츠 제작 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청자에게도 제작 스튜디오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내각은 전날(27일)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독일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소 8%를 국내와 유럽 영화·TV 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투자하지 않은 금액의 75%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저작권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점진적으로 반환하거나 공유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오스트하우스 이사는 "대규모의 야심 찬 프로젝트는 공동 투자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타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디즈니+, 파라마운트+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표하는 연합체인 바우넷의 다니엘라 보장 전무이사도 법안이 "미디어 자유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간섭"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다양한 콘텐츠 제작 허브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는 법적 강제를 통해선 달성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법안이 침체된 독일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또 국내 영화 제작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2억 5000만 유로(약 4370억 원)로 거의 2배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덴마크·스웨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현지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