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 빈집"…신임 파리시장, 美맘다니표 세컨드홈 과세 추진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지난달 프랑스 파리 시장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시장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사회당 소속 그레구아르 시장은 당선 직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바로 빈집을 팔아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리 시정부가 채택한 예산안 규정은 주택 수급 불균형 지역의 지자체가 1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의 연간 세금을 지적 임대 가치의 17%에서 30%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이 2년 이상 비어 있을 경우 세율이 34%에서 60%로 상향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2년 파리에서는 순수 빈집과 세컨드홈(두 번째 주택)을 포함해 5채 중 1채(약 27만 4000채)가 비어 있는 상태다. 비율은 지난 10여 년 사이 7%에서 1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파리 시정부는 단기체류용·투자용으로 집을 보유한 부유층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크 보드리에 주택 담당 부시장은 "평균적인 아파트는 2년 이상 비어 있을 때 세금이 연간 2000유로(약 345만 원)에서 4000유로로 인상될 것"이라며 "최소 2만 채의 주택이 시장에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빈집세의 정책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빈집세의 "적용 범위 확대와 (2023년)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빈집 물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빈집 반대 행동'의 카린 들리뉴는 "세금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중 하나다. 어떤 소유주에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며 "특히 상속 문제 해결이 어렵거나 수리가 필요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능력이 없는 소유주의 경우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뉴욕시에서도 조란 맘다니 시장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와 함께 세컨드홈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50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세컨드홈 보유자에게 기존 재산세 외에 연간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맘다니는 지난 19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뉴욕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 도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고가 주택이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