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무역협정 비준 보류…트럼프는 "장난치면 관세 올릴 것"

(서울·런던=뉴스1) 김지완 기자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다음날로 예정됐던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미국이 협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의회 협상단이 다음달 4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소속의 안나 카바치니 의원은 "현재의 막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표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국가든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려(play games) 한다면, 특히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가혹한 조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이 EU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80조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빌미로 무역협정 비준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자 유럽의회는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철회한 국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