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외무 "프랑스, 국방비 지출 불충분해…'유럽 주권' 행동으로 보여라"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독일 외무장관이 프랑스를 겨냥해 프랑스가 '유럽 주권'을 실현하고 싶다며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16일(현지시간)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는 우리가 유럽의 주권을 추구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데풀 장관은 이어 "주권을 논하는 사람이라면 자국에서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데풀 장관은 "안타깝게도 프랑스 공화국의 노력 역시 지금까지는 이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했다"며 "프랑스도 우리가 이곳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무임 승차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거듭 촉구해 왔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양국 모두 지난 2024년 기준 국사비 지출이 약 2.1%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국방비로 3432억 유로(약 587조 원)를 지출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이 총액의 44%를 차지했다.

이중 독일이 906억 유로로 EU 전체 국방비 지출의 26.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596억 유로(17.4%)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독일은 대부분의 국방비를 헌법에 명시된 부채 한도 규정 '부채 브레이크'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현재 예산안에 따르면 베를린은 2025~2029년 5000억 유로(약 855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전망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해 3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당시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의 연간 군사비 지출 목표를 현재 500억 유로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유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정 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프랑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EU 내에서 GDP 대비 부채 부담이 세 번째로 높은 국가로, EU 기준치(60%)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