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아마존 '초대형 플랫폼 지정 철회' 요청 기각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19일(현지시간) 아마존이 EU 디지털시장법(DSA)에 따라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는 초대형 플랫폼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제2고등법원은 이날 아마존의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며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대형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다며 EU 집행위원회의 간섭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항소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마존 스토어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단지 상품을 판매할 뿐이며 정보나 견해 또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고 아마존을 포함해 25개 기업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초대형 플랫폼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아마존은 EU 디지털시장법에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초대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명시한 조항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