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재개…108일 만에 빗장 푼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 제한 조처를 해제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오는 24일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한다.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장비의 수출 승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약 108일 만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이 최근 몇 주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무기 수출 재개 배경으로 꼽았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DPA통신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휴전이 근본적으로 안정화된 것이 이번 결정의 기반"이라며 "독일 정부는 무기 수출을 결정할 때 '사안별 개별 심사'라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한 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였다.

당시 수출 중단 대상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한정됐지만 실제로 8월 8일부터 9월 12일 사이 모든 종류의 대이스라엘 신규 무기 수출 허가가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아 사실상 전면 중단에 가까웠다.

이번에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독일 기업이 생산하는 메르카바 전차의 엔진 부품 등을 다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독일은 2019~2023년 사이 이스라엘 무기 수입량의 약 30%를 공급한 핵심 동맹국이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 표시로 독일은 약 5억 유로(약 85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과오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에 특별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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