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전쟁준비 끝낸다…"무기 40% 공동구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사실상 전쟁 준비를 끝내겠다는 내용의 방위 계획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방위 대비태세 로드맵 2030'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2027년 말까지 무기의 40% 이상을 회원국들이 공동 구매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개별 국가로 이뤄지던 국방 조달의 파편화를 해결하고 유럽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EU는 4대 핵심 사업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부 전선을 육·해·공에 걸쳐 요새화하는 '동부전선 감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드론 장벽' △미사일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 방공' △우주 자산을 보호하는 '유럽 우주방위' 구축 등을 꼽았다.

이번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도 EU가 홀로서기를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EU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다. 동부전선 감시와 드론 장벽은 2026년 말까지 초기 역량을 갖추고, 각각 2028년과 2027년 말까지 완전한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 새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다. EU는 빠르게 증가하는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과 올해 출범한 1500억 유로(약 249조 원) 규모 '유럽안보행동'(SAFE) 대출 프로그램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무기 공동구매 확대에 있다. 현재 20% 미만인 공동구매 비율을 2027년까지 40%로 끌어올려 예산 낭비와 비효율, 무기체계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목표다. 2023년 유럽방위산업전략에서 설정한 목표 시한(2030년)보다 3년을 당긴 것이다.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EU 단일시장에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유럽 안보 사고의 전환점"이라며 EU의 이번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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