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러시아 위협 현실화에 '드론 장벽' 논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최근 러시아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드론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장벽' 구축을 논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동부 지역 방어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덴마크는 회의 기간 스웨덴 등의 도움을 받아 드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민간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드론 장벽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제안한 것으로, 침입한 드론을 탐지·추적·무력화하는 센서 및 무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제안은 약 20대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에 침입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드론 장벽 구상이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여러 EU 정상도 동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드론 위협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실제로 우리는 위협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해 첨단 조기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통한 억지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드론 장벽의 세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드론 장벽의 비용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

러시아는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 드론을 보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드론 장벽에 대해 "역사가 보여주듯 벽을 쌓는 것은 항상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EU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400억 유로(약 230조 원)를 대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의장은 오는 23~24일 정상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는 동결 자산 활용 자체는 찬성하지만 EU의 강력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들도 대출 보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주권 자산은 몰수될 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출 실행을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는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국가의 자산을 그렇게 쉽게 인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