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일부 활용해 231조원 우크라 대출 추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400억 유로(약 231조 원)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대사들은 EU 내에 동결된 약 20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에 따라 EU가 독자적인 장기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EU가 제안한 방식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이른바 '보상 대출' 개념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벨기에의 국제 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 자산 가운데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자금을 EU가 빌려 우크라이나에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 대출은 향후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러시아가 배상금을 내지 않고 동결 자산을 돌려받게 될 경우, 대출 상환 책임은 27개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보증하게 된다.

그만큼 EU 회원국이 잠재적인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 압류에 신중했던 독일의 입장 변화로 더 탄력을 받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EU와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이자뿐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자산 원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보다 큰 규모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제안은 다음 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