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에선 이겼지만 EU에선 막혔다…광고 독점에 5조원 벌금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자사 광고 서비스에 특혜를 줬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지 말라고 경고한 가운데 발표된 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 광고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장 테레사 리베라는 “구글은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U의 벌금이 부당하다면서 “유럽 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는 대체 서비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벌금은 EU가 2021년부터 진행해 온 광고 기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3년에는 구글에 일부 광고 사업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구글에 대한 일주일 사이 세 번째 판결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앱 사용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약 4억2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했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도 인터넷 쿠키 관련 법 위반으로 3억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지난 2일 미국 법원은 미국 정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구를 기각해 중대한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브라우저 매각 대신 경쟁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