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車관세 15%로 인하받는 게 목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나섰다. 유럽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미국의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2개 입법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EU 관세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 법안은 지난달 31일 만료된 기존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일부 농식품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두 입법안은 미국과 EU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1항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공동성명 1항에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부 없애고, 미국산 해산물과 견과류·유제품·가공식품 등 일부 농식품에 특혜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조건으로 미국은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주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 중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도 15%의 관세 상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은 EU가 관련 입법안을 공식 제출한 달의 첫날부터 EU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가 입법안을 발표한 건 8월이므로 효력이 8월 1일로 소급되는 구조다.

다만 최종 법제화에는 EU 회원국 다수와 유럽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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