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차입 3배로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 승인…투자는 역대 최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독일 내각이 정부 차입을 3배로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30일(현지시간) 총 5205억 유로(약 8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정부의 차입 규모는 1743억 유로(약 277조 원)로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05억 유로의 3배가 넘는다. 정부 차입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은 2029년까지 665억 유로(약 106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619억 유로보다 많다.

정부 투자는 1267억 유로로 역대 최대이며, 올해 대비 10%, 지난해 대비 55% 증가했다.

투자 규모 증가는 지난 3월 승인된 국방 지출에 대한 부채 규정 면제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으로 가능해졌다.

독일은 정부 차입을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를 국방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5~2029년 국방비로 총 3800억 유로를 차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국방 지출은 1172억 유로이며 이는 2029년 1618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산안에 대해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안보에 투자하고 수년간 쌓인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2027~2029년 약 1720억 유로(약 27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부처가 엄격한 지출 규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클링바일 장관은 "이는 단순히 지출 요청을 자제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요청)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촉진해 세수 증가와 적자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이제 모두가 절약을 시작할 때"라며 감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회는 9월 말부터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며 올해 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