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책임 첫 인정…"우크라에 명백한 인권 침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러시아가 2022년 전면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광범위하고 명백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원이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매체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인과 전쟁 포로의 자의적 살해 △고문·비인도적 처우·강제 노동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문화·교육 제도를 통한 우크라이나 정체성 억압 등 인권 침해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봤다.

아울러 ECHR은 2014년 7월 돈바스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 지원 세력에 의해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결론 지었다.

ECHR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한 목표를 확인하거나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향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상공에서 격추됐다. 당시 MH17편에 탑승해 있던 승객 283명을 포함해 298명은 모두 사망했다.

추후 이뤄진 국제 조사 결과 러시아제 미사일을 사용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간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유럽평의회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관할권이 유지된다고 ECHR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