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은 안보인프라"…伊, GDP 5% 국방비 맞추려 '포장갈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잇는 135억 유로(약 21조 원) 규모의 메시나 대교 건설 사업을 국방비 지출로 분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리 건설 사업을 안보 관련 프로젝트로 분류하기로 한 공식 결정은 없다"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실행 가능해 보이는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곧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최근 합의를 보다 수월하게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나토의 5% 목표 중 3.5%는 무기 등 핵심 국방분야 지출이고 나머지 1.5%는 인프라 등 간접적 안보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기준 GDP의 1.49%로,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메시나 대교 건설 사업을 국방 사업으로 분류하려는 데는 과거 비용 문제, 지진대에서의 시공 난이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좌초됐던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국방 사업 분류로) 관료적 절차는 물론 '다리가 토지를 과도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방 당국과의 법적 다툼 등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사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4월 메시나 해협 교량 건설이 "국가 및 국제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방위 및 안보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이탈리아군과 나토 동맹국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메시나 대교 건설의 필요성은 물론 국방 사업 분류에도 반대하고 있다.

제2야당 오성운동(M5S) 소속 주세페 안토치 유럽의회 의원은 "시민들과 나토와의 약속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 주민들은 부족한 수도 인프라, 느린 교통망, 구멍 난 도로, 제3세계 수준의 병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메시나 대교 건설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