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선거 개입' 주장은 국내 문제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
국제 IDEA 보고서…"일부 사실이지만 정치인이 악용하기도"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외국의 선거 개입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일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국내 문제에서 밖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때로는 '알리바이'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 민주주의 싱크탱크의 책임자가 9일(현지시간) 보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국제 IDEA'(International IDEA)는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 IDEA는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는 허위 정보 유포와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조작이다.
국제 IDEA는 일부 국가나 단체가 허위 정보 유포와 알고리즘 조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실제로 명백히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IDEA의 케빈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4년에 실시된 54건의 선거 중 80%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작전"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작전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는 도리어 정치인들이 외국의 선거 개입을 크게 문제 삼으며 논쟁을 실제 문제에서 벗어나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외국의 간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다. 국내 정치가들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재고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을 부추기는 주장들을 의문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에는 전 세계 74개 선거에서 약 16억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도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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