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원중단에 유럽서 "460조 러 동결자산 빼쓰자"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자 유럽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AFP통신은 4일(현지시간) 영국과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약 3000억 유로(약 460조 원)를 동결했는데, 이 가운데 1900억 유로(약 290조 원)는 벨기에 소재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이 동결 자산을 압류한다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미국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AFP는 분석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동결 자산 압류에 반대하고 있어 자산 활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동결 자산의 소유권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결 자산의 수익을 취할 수는 있어도 동결 자산 자체를 몰수하는 건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독일 또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 압류가 러시아와의 미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후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유럽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AFP는 전했다.

이는 유럽에서 함께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주도하는 영국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부 장관은 "당연히 유럽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며 우리는 자산 동결에서 압류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에 독일과 프랑스는 동결 자산 자체가 아니라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기존 방안을 지지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 연간 25억~30억 유로(약 4조6000억 원)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데릭 도파뉴 벨기에 루뱅대 국제법 교수는 AFP에 "동결 자산 압류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이 위반은 또 다른 국제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과 함께 러시아 동결 자산의 활용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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