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업계 반발에 탄소규제 완화…"전기차 산업 저해" 우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결정이 유럽 내의 전기차 산업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 산업 임원, 노조, 단체 대표 등과 만난 뒤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도입은 3년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CO₂배출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줄인 81g/km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면 g당 95유로(약 14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EU는 올해까지 신차 등록의 25%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내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AFP는 평가했다.

EU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구매를 유도할 요인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청정교통·에너지 옹호 단체인 T&E의 윌리엄 토츠 전무 이사는 "EU의 청정 자동차 규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고, 유럽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보다 더 뒤처지게 하는 것 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F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탄소 규제 완화로 르노 트윙고 등 저렴한 전기차 모델의 출시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T&E 연구원인 루시앙 마튜는 "EU가 그린딜에서 주요 목표를 약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