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집권시 헌법해석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자민당 대표는 집권할 경우 헌법해석을 수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밝혔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대표는 전날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고 싶다. 이는 미일동맹 강화와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 침략국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다.

일본 헌법 9조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집단 자위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아베 대표의 발언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바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대표는 이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해선 “중국 측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하거나 교섭에 응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라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어 미국이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을 더욱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번스 부장관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긴장 고조는 어느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미일, 한미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ioy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