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첫 금지한 호주…"청소년 80%는 여전히 사용중"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에서 여전히 청소년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실한 연령 확인 조치를 뚫고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호주 정부 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는 31일(현지시간) 금지 조치 시행 전과 3개월 뒤에 4000명 이상의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이후 그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세이프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81% 이상은 금지 조치 시행 3개월 뒤에도 연령 제한이 있는 SNS 플랫폼을 적어도 하나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시행 전 약 86%였다.

SNS 계정을 유지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으며 이것이 계정을 유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다른 이들은 자기 나이가 16세 이상으로 표시됐거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을 연령 제한 이상으로 잘못 판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의 약 58%는 매일 또는 그보다 더 자주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금지 조치 시행 전 약 6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e세이프티는 "금지 조치 시행 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했던 16세 미만 청소년 대부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생성할 수 있었다"며 SNS 플랫폼이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을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령 확인 절차가 부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에는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현행 495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1053억 원)로 높였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