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태국인 아빠' 내세워 자녀에 태국 국적 만들어준 중국인들
부동산·사업·금융거래상 혜택 노린 듯…중국인 19명 등 37명 검거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태국에서 '가짜 태국인 아버지'를 내세워 외국인 아동 1500여 명이 불법으로 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로 태국인과 중국인 등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최근 중국인 부부와 태국인 남성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중국인 여성과 그의 남편은 아이들의 친부모이며, 태국인 남성 2명은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친부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록과 출생신고 서류를 대조하고 부모와 아이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부부가 두 자녀에게 태국 국적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태국인 남성들을 섭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태국인 남성들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해 친부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태국 경찰이 이달 9일부터 벌여온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금까지 태국인 허위 친부 16명, 중국인 친모 13명, 중국인 친부 6명, 공무원 1명, 병원 관계자 1명 등 모두 3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과 연관된 아동이 모두 14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 민간병원에서는 의심 사례 60여 건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조직적인 허위 출생신고로 확인됐다. 태국 보건당국은 전국 470여 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절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태국 국적 취득을 통한 다양한 법적·경제적 혜택을 꼽았다.
타이PBS 등에 따르면 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장 후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사업을 운영하거나 태국 법인을 설립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무상 공교육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없이 태국에 거주하고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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