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16세 미만 SNS 활동 제한…온라인 게임도 하루 60분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베트남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대폭 제한할 계획이라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은 소셜미디어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좋아요 등 게시물 반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부모나 보호자의 정보를 통해 등록돼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의 시청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 시간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역시 아동 이용자를 식별하고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판 탐 문화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규제의 목적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차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판 탐 차관은 "주요 목적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부적절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계정에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폭력·음란물·도박·마약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감지·경고·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비슷한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프랑스 의회가 만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은 소셜미디어를 넘어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게임 계정을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아동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한 게임사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기준으로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