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메타·구글 소환 조사…"16세미만 아동 SNS 금지 미이행"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주 시행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메타와 구글 관계자들을 소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영상 성명에서 메타와 구글을 "법을 준수하지 않는 두 사업체"라고 지칭하며, 전날 이들을 소환해 "점검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8일 아동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과 보유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내 16세 미만 아동 약 7000만 명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됐다.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X), 인스타그램 등 8개 플랫폼이 낯선 사람과의 대화 가능성, 중독성, 심리적 위험성 등의 기준에 따라 고위험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하피드 장관은 구글과 메타가 처음부터 이 제한 조치에 반대해 왔다며, 해당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거나 플랫폼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하피드 장관은 고위험 플랫폼으로 분류된 틱톡과 로블록스 두 기업을 상대로 전적인 규제 준수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환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비슷한 움직임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사이버 폭력과 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