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인니도 16세미만 SNS 금지 시행…아시아 최초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접근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에게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경고하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로블록스 등 음란물과 사이버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무티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27일) 기자회견에서 엑스와 비고 라이브(Bigo Live)가 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 규정에 맞춰 최소 사용자 연령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무티아 장관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도 즉시 제품, 기능 및 서비스를 관련 규정에 맞춰야 한다"며 "법규 준수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전날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16세 미만 계정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에 이어 영국이나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SNS 접근 차단 조치를 강구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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