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日방위비 84조원 '역대 최대' 편성…전체예산도 2년연속 최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가 9조 엔을 넘어설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26일 AFP통신·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예산안이 9조 353억 엔(미군 재편 경비 등 포함·약 83조 38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편성안을 조율 중이다.

이는 2025회계연도보다 3349억 엔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편성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9조 엔을 넘어서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하고 방위비를 매년 꾸준히 증액하고 있다. 4년 차에 해당하는 2026년도 대상 경비로는 8조 8093억 엔을 편성했다.

2026년 방위예산안에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반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확보를 위해 '12식 지대함유도탄 능력 향상형' 도입에 1770억 엔, 마하5 이상으로 비행해 탐지·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및 지상 장비 도입에 301억 엔을 편성했다.

또한 무인기를 활용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계 '쉴드'(SHIE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상·수상·수중·공중에서 활동하는 무인기 도입 비용 1001억 엔을 포함했다.

아울러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 1602억 엔, 차세대 전투기와 연계해 운용할 무인기의 연구개발비 48억 엔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으로는 122조 3092억 엔(1130조 2600억 원)을 책정했다. 2025회계연도보다 7조 1114억 엔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일반회계 총액이 120조 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부처로부터의 개산요구 총액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예산편성으로 다카이지 내각의 '책임있는 적극 재정' 노선이 선명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