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올해 마약·살인죄로 17명 처형…2003년 이후 최다
EU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국제법과 양립 불가"
싱가포르 "사형은 마약 억제에 필수…폐지시 더 심각한 결과 초래"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싱가포르가 올해 마약 및 살인 범죄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17명을 처형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 11월 26~27일 싱가포르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올해 총 17명에 대한 처형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와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대사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형 집행이 "유감"이라며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는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싱가포르가 사형 집행 유예를 시행하고 폐지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며, 사형의 보편적 폐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명의 싱가포르 활동가는 사형 제도가 생명권과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3일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현지 활동가 단체인 '변혁적 정의 집단'(TJC)은 "싱가포르의 야만적인 마약 통제 체제는 세계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싱가포르가 마약 범죄로 사형을 집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사형 제도가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 마약 범죄에 대한 필수적인 억제 수단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단속법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디아모르핀(헤로인) 15g 이상, 코카인 30g 이상, 메스암페타민 250g 이상, 대마초 500g 이상을 밀매(판매·제공·운반·투여 포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gw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