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 호주 강경책 대상에 '레딧'도 추가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이 다음 달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AFP통신, BBC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레딧과 스트리밍 플랫폼 '킥'이 새로운 법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소름 끼치는 통제력으로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삼고자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단지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메신저 서비스 디스코드와 왓츠앱,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길 경우 벌금으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0억 원)를 부과한다.

BBC에 따르면 플랫폼이 금지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잠재적인 방법으로 공식 신분증 사용, 부모 승인, 안면인식 기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SNS 과다 사용이 허위정보 유포, 괴롭힘 조장,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해한 묘사 등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호주 성인은 금지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가 청소년들의 연결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들을 규제가 훨씬 덜한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 호주 인플루언서 가족은 14세 딸이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영국으로 이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