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진짜 원인 두 가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며,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호주의와의 전쟁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SCMP는 외부 칼럼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다툼이며, 미국 등 서구에서 일고 있는 고립주의 또는 보호주의와의 전쟁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특히 미국이 부의 재분배에 실패해 소외계층이 생기면서 보호주의가 대두했지만 미국 정부는 분배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소외계층의 불만을 달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이제 미국의 3분의 2 수준까지 접근했기 때문이다. 2000년만 해도 중국의 GDP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양국 간의 경쟁은 결국은 전 지구촌에는 이익이다. 예컨대, 슈퍼컴퓨터가 양국 간의 경쟁 때문에 더욱 빨리 개발되고 있다. 양국이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서 모든 기술 분야의 진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또 파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와의 싸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 같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대중들의 분노를 달래주고 있다.

미국 등 서구에서 고립주의 또는 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계화로 소외된 계층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순익을 올리며 연일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 서민들은 직업을 제3세계에 뺏기고 있다.

세계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보호주의는 세계화에 소외된 계층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안성맞춤의 정치구호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세계화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보호주의는 패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세계화의 소외계층을 양산한 것은 미국의 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책은 하나다. 미국의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계화로 이익을 얻은 계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이를 세계화의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계화는 승자와 승자만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국내의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무역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SCMP는 비판했다.

si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