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국민 의견 듣는다…시민참여단 200명 구성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일반 국민 의견을 병행 수렴할 예정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론화 추진 방안과 소년범죄 예방 정책 현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학계·법조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난 18일 열린 1차 공개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론화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한다. 다음 달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차례씩 오프라인 숙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법·제도 분과위원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를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다음 달 초부터 성평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소년범죄 개념·통계·쟁점 등을 설명하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 의견 수렴도 별도로 추진한다. 오는 27일 열리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약 120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 의견을 받는다.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도 공유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교정교육 운영,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인프라 확충 상황과 같은 현황을 나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엊그제 개최한 포럼은 찬반 의견 속에서도 실효적인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치유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통일된 의견이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분이 공감하셨다"며 "연령 하향 쟁점에 매몰되지 않고 소년법 개선 방안, 프로그램과 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 소년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에도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