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스토킹 피해 '여성' 집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20세 이하'였다. 20대도 10명 중 3명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역시 20대가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범죄 피해가 극명하게 갈렸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고·발표했다. 여성폭력통계는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스토킹 등 전체 여성폭력 중 성적폭력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스토킹의 경우 19~29세(2.6%)와 30~39세(2.6%)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성적 폭력 경험률이 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제와 스토킹 피해는 19~29세에서 각각 1.4%, 0.6%로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가운데 20세 이하가 3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32.9%), 30대(14.5%), 40대(8.2%), 50대(4.8%)가 뒤를 이었다.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나 이번 통계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세 이하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여성 피해자에서도 20대가 전체의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만 20세 이하가 34.%, 30대가 13.8%로 뒤를 이어 전체 성폭력 피해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20세 이하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자의 76.8%가 '여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 피해자 가운데 19~30세가 29.4%로 가장 높았고, 41~50세가 21.6%, 31~40세가 20.9%, 51~60세가 15.2%, 61세 이상이 9.7%, 미성년자가 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31~40세(24.3%)와 41~50세(24.1%)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시설의 지원 건수 역시 늘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는 지난해 33만2341건을 지원,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지원 유형은 '삭제지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자 조치를 보면, '피해자 등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범죄자의 비율은 2024년 16.9%로 2017년과 비교해 약 6.5배 늘었다. 수사단계에서 임시조치 등을 신청한 비율도 전년 대비 3.1%p 증가했다.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및 긴급성을 판단해 먼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신청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2017년 74.9%에서 2024년 88.3%로 8년 사이 13.4%p 늘었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자 조치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긴급응급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잠정조치 신청 비율의 경우 지난해 91.1%까지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경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비율 역시 높은 편이었으나 경찰의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비해 2022년 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10년 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은 지속 증가 추세로, 기소 인원 역시 2023년 553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법원의 최종심에서 신상정보등록처분 대상이 된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0%이다. 성폭력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강제추행의 징역형 선고율이 2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의 징역형 선고율은 10년간 약 3.7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비율은 36.8%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징역형 선고율이 39.6%로 가장 높았고,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폭력의 징역형 선고율이 10년간 약 7.1배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자 징역형 선고건수는 2023년 대비 17.4% 증가했으며 선고율은 2024년 17.5%로 2023년 17.3%와 유사했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피해 현황 △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해 여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자·가해자 특성, 지원 현황, 범죄자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69종의 통계를 수록했다.

원민경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통계가 여성 폭력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