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안산시·강남·서대문구의회 기관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공기관 10명 중 9명은 '폭력예방교육' 받아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 범죄 교육 20%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난해 약 2만개 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중 9명이 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4곳이었다. 공기관 종사자 중 교제폭력·스토킹과 같은 신종 범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은 평균 21% 수준으로 낮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 등)·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초·중·고·대학) 등 1만 82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평등부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공기관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9.7%, 고위직은 94.9%, 종사자는 94.2%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폭력예방교육이 조직 내 성평등 인식 개선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로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참여율은 7년 연속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 실시율은 국가기관 100.0%, 지방자치단체 99.7%, 공직유관단체 99.3%, 각급 학교 99.9%였다.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2021년 52.7% △2022년 54.7% △2023년 58.2% △2024년 58.7%로 상승했지만 기관종사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대학의 관심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올해 대학생·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12종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부진기관은 전체 1만 8226개 중 195개로 2023년과(197곳) 비슷한 수준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67개(대학 51개, 초·중·고 16개), 지방자치단체 59개, 공직유관단체 55개, 국가기관 14개였다.
기관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4곳이다.
2024년부터 신종 범죄 예방 교육 실적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결과 신종 범죄 관련 폭력예방교육 추가 실시율은 평균 20.6%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89.5% △2차 피해 32.6% △스토킹 23.9% △교제폭력 19.6%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통합교육 시 신종 범죄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점검 결과 제출 대상 사건의 99.8%가 대책을 수립해 제출했다. 2024년 발생 사건 총 8296건 중 3개월 이내 제출은 6571건(79.2%), 3개월 이후 제출은 1710건(20.6%), 미제출은 15건(0.2%)이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컨설팅을 위해 운영 중인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활용해 컨설팅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평등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효성있게 개편하는 것이 국정과제이니만큼 일방향 강의식 교육, 유사내용 반복으로 인한 교육 피로감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불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높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폭력예방교육 인식격차 해소, 대학생 참여율 제고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수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오는 24일부터 성평등부 홈페이지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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