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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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 수요차단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외 우수 정책 활용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13개국 18개 기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내온 기고문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엮었다.

사례집은 △성매매에 내재된 폭력성 △성구매자 분석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강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캠페인 활동 △성착취 생존자의 목소리 등 7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성구매 금지법(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제정한 스웨덴의 피해자 지원기관 '탈리타'는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어떤 학대 환경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준다.

탈리타는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구매자들이 여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요 차단 등 국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국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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