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매매방지대책회의…예방교육·법집행 강화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 등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성매매와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악용한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제로 31일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내국인의 해외성매매 방지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공공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성매매 등 여성폭력(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고위직 등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성매매 예방 교육 참여율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나 공공·민간기관의 국민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연계 등을 통해 성매매방지 콘텐츠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성인화상 채팅, 애인대행 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내용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 안내문구를 게시하게 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 역시 강화된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취업 상담, 기술훈련, 인턴십 연계 등 자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활지원센터를 11개소에서 12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기관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을 확산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매매사범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된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 증가 등 청소년 성매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시적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사범을 적극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사범을 엄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임대인 등 성매매 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경찰청 역시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활성화하고 건물주에게 성매매 단속 사실을 적극 통지하는 한편 영업운영 시 건물주 입건 등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또 교육부,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유사성행위 등 합동단속 역시 강화한다.

해외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논의됐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에서 해외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과정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책과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등 성매매예방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법무부 역시 일선 검찰청에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시행토록 독려하고 성매매사건 처리 시 외교부에 이를 적극 통보토록 하는 등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간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성매매 관련 첩보수집 강화, 기획수사 활성화 등 해외성매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권용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는 올해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도 차단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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