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아직 21일 남았다" 복지부 차관 읍소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회가 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하며 21대 내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아직 21대 국회가 21일 남았다"며 "남은 기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개혁 우수사례를 살피고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돌연 합의 불발을 선언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학습·토론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특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더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소득대체율 43%, 45% 선까지 양보했으나 2%포인트(p) 차가 결국 합의 발목을 잡았다.

만일 21대 국회가 개혁 마무리에 실패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국민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차관은 21대 국회 내 개혁이 완수될 가능성이 남아 있냐는 질문에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