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추진단 발족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이 오는 7월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단에는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논의를 시작해 5월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성장 기조,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며 더욱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추진단은 이번에 계획을 세우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과다 외래이용을 개선하는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과 의료급여 코호트(이용 현황 추적·분석)를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