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인권위원장 면담…"위안부 문제, CAT 회부 권고해달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회부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함께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를 찾아 송 위원장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앞서 2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는데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동의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할머니는 10월 한국 정부 단독으로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나 ICJ 회부 절차를 밟자고 제안한 바 있다.

ICJ에 회부하려면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하지만 양국이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국가간 통보에 따라 조정 및 ICJ 회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위원장은 과거부터 도움도 많이 주시고 신경도 써주시는 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리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우리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 부작위는 피해자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날 이 할머니와 함께 온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송 위원장이 인권위 차원의 (CAT 회부) 권고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최근 김부겸 총리 및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했고 문 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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