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창설 71주년, 안심하고 복무할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시민단체가 여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국방부와 정부, 국회에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는 성장세에 비해 여군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 9월6일은 6·25전쟁 발발 후 처음 모집한 육군 여자의용군을 교육하기 위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된 날로, 군이 정한 '여군의 날'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군은 약 1만4000명, 간부 인원 대비 7.4%이며 2022년까지 8.8%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방개혁 2.0'에 따라 여군의 근무여건 보장 등 질적 성장도 개혁 과제다.

센터는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징계사건도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한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까지 합산하면 여군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생한 공군과 해군의 성폭력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불과 3년 전 국방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군에도 양성평등센터가 창설돼 여러 대책과 매뉴얼을 쏟아냈지만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서도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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