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미래 노년층은 누가 책임지나"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기초연금 지급방식이 국민연금 연계형태로 확정되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해외 복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지만 기초연금이 연금과 연동되면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세대들이 노년층에 이를 때까지의 긴 기간 동안 현재의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원의 원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65세 수명 기대치는 2배로 상승했다. 앞으로도 수십년간이 지나는 동안 수명기대치는 현재의 증가속도보다 더 높아질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기준으로 60세에 은퇴하게 될 세대는 일해 온 기간의 3분의 2 정도를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불행한 세대'가 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이 세수에 의해 유지되면 국가는 결국 빚을 지는 꼴이 된다는데 목소리를 모은다. 실제로 노년층의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현 세대의 채무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세수에 의존하는 연금시스템의 문제는 현재 노인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 세대가 기약없는 국가에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작 연금의 재원을 제공한 현세대가 은퇴 연령층이 될 때 쯤이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게다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할 연금개혁은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돼가고 있다. 현재의 노년층 중심으로 돼 있는 연금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점점 늘어날고 있는 노년층 유권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평균 유권자 연령 중앙값은 이미 50세 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발표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이라는 말이다. 그 단기적인 예산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연금미래'를 가진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안이 국민연금액이 적은 현세대 노인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른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액 감소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근로기간 동안 소득대비 연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이 소득을 얼마다 대체할 수 있는 지를 말해주는 비율이다. 보통 퇴직 전 3년간 평균소득 대비 퇴직 이후 연금소득의 비율을 따진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198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1988년 70%, 1998년 60%, 2008년 50%, 2013년 47.5%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왔다. 복지부는 오는 2028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라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미래세대가 유리하고, 국민연금에 연계되는 기초연금은 미래세대가 현세대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민행동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선 "현재 20~40대의 공적연금액(국민연금액+기초연금액)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안이 선택되면 평균 가입기간인 25년 가입자를 기준하면 삭감 규모가 공적연금액의 3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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